교대생들은 왜 차가운 거리에 섰나 - 한겨레 기고

 

교대생들은 왜 차가운 거리에 섰나

박찬석 공주교대 윤리교육과 조교수

수업을 천금처럼 여기는 교대생들이 수업을 무기한 거부하고, 서울 정부중앙청사, 지역 교육청으로 시위하러 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다. 초등 예비교사들인 교대생들이 왜 이처럼 수업을 거부하고 찬바람 부는 거리에 나섰는지, 무엇을 호소하는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초등교사 임용 감축 방침대로라면 2007년도 임용고시에서 50% 이상의 교대생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어 있다. 국가가 많은 재정을 들여 초등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인재들이 실업의 아픔을 예고받은 셈이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라 대학 4년 동안 임용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온 이들 예비교사 청년들의 분노와 실망은 말로 할 수 없다. 교대생들이 동맹휴업을 해제한다고 해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 없이는 상황이 갈수록 악화할 것이 분명하다.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데 교대생이나 정부 등 모든 교육주체가 상대에 귀기울이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시급하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가 초등교육에서 추진하는 ‘학급 총량제’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2020 중장기적 교원수급 정책’에 따른 내년 법제화 움직임은 그동안 줄곧 정부가 밝힌 초등교육의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중장기 교원 수급에서 학급총량 35명을 기준으로 모든 학급을 구성한다면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교육문화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의 운영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선진국의 학급당 22명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학급총량제의 법제화 움직임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가 공약한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 6%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교원 수급 문제를 각 시·도 교육청에 맡겨두고 있다. 지금도 각 시·도 교육청은 3조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교원 수급을 시도 교육청에서 감당하기란 어렵다. 시도 교육청은 갈수록 열악한 인건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육여건 개선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현 교육재정 4%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더 많은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미래 인재를 담당할 교사들의 임용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중장기 대책도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혁신이다. 반드시 써야 할 사람을 안 쓰며, 꼭 써야 할 가치에 대해 비용을 안 쓰고 절감한다는 정도가 파격이고 혁신이라는 생각은 근시안적이기 짝이 없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교대생들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바람에 교육계도 아무리 예외가 아니라지만 교육정책의 열쇳말은 역시 ‘사람’이다. 초등교육의 산실이 더는 교육 외적인 논리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도시에서 떨어져 수려한 자연의 품에 안긴 마을의 아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아침밥을 거르고 자기 마을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혁신은 정말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희망인 ‘사람’들의 아픔과 좌절은 어디서 보상받을 것인가.

교육부는 성급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수긍하고 초등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간절히 바란다.

저출산과 학급총량제

 성삼제/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지난 7일 <한겨레>에 실린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의 기고 ‘교대생들은 왜 차가운 거리에 섰나’를 읽고 반론한다. 박 교수는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이 학급총량 35명을 기준으로 모든 학급을 구성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이런 정책이 교육문화 단절과 교육재정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학급총량제란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도별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고 전체 학급 수를 추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 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학급총량제’의 정식명칭은 중장기 학급관리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이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연도별 초·중·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설정하여 전체 학급 수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학교 신설, 학생수용, 교원수급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면 학생 수가 감소한다. 2005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792만명인데, 2010년에는 730만명, 2015년에는 613만명, 2020년에는 535만명, 2025년에는 494만명으로 추산된다. 20년 뒤엔 현재 학생 수의 약 40%인 300만명이 줄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 여건의 측면에서 기회이자 위기이기도 하다. 기회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교원 수와 학급 수를 유지하더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크게 낮아져 교육 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를 한명도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교원과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2010년에는 26.1명, 2015년에는 21.8명, 2020년에는 20명 수준으로 낮아진다.

학급당 학생 수가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향후 10년 동안 학생 수가 크게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39.6명인데 수년이 가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를 신설하려고 해도 학교 터가 없는 곳이 많다. 토지 수용도 10년은 족히 걸린다. 반면,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지역이지만 저출산 추세와 더불어 인근 울산, 경남지역의 도시개발로 인구 이동이 심화되고 있다. 강원·전남·전북지역은 학생 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된다. 2011년 전남지역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7.5명이 된다.

문제는 학생 수의 변동이 시·도 교육청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기본적으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부된다. 학생 수가 느는 지역은 재정여건이 더 나아지겠지만 그 반대의 지역은 현재보다 재정규모 비율이 더 적어질 수 있다.

2020년까지 시·도별 중장기 학급관리계획과 관련해 현재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중기적으로는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도시지역은 30명, 농어촌 지역은 20∼25명 안팎, 약 10년 후면 도시지역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5명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